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與…野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이낙연 "당내 전담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내달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짜뉴스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거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의회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한 사태를 거론하며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에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짜뉴스 근절 관련 입법을 위해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공식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살펴본 뒤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언론 손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불리한 국면을 맞을 때마다 가짜뉴스가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당내에 팩트체크TF를 발동시키며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으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도 가짜뉴스를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며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마련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권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