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TF까지 출범…배민·카카오 1순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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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TF 출범
이낙연 "플랫폼 기업 이익 공유해야"
野 "결국 꼼수로 증세하는 것"
급물살 탄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주당이 13일 출범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고통 분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본 취지다.여당 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기획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등이 자금을 대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가 대표적이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 청년의 구직 활동을 위해 조성된 펀드다. 원금과 운용수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청년희망펀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사재를 출연했다. 하지만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고 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유세'를 추가로 거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배달 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주요 수혜기업인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이 참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입김이 강한 금융회사도 참여 대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