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662명, 예상 진료비 35억원 중 건보 부담액 약 29억9천만원 추정 확진자 늘어날수록 구상금 청구액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공단 진료비를 추정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집계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535만8천원(공단부담금 452만9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확진자 662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9억9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3천13명이다.
다만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아 향후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