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취업자 22만명↓ 외환위기 후 '최악'…60代 빼곤 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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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 고용동향'
코로나로 서비스·제조업 직격탄
혈세로 만든 노인 알바만 늘어
실업자 110만여명 20년來 '최다'
정부 "공무원·공기관 6만명 등
올해 취업자 15만명 늘린다"지만
전문가 "기업 옥죄는 정책으론
올해도 일자리 부족 계속될 것"
정부는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만 6만 명 이상 새로 뽑고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104만 개 공급해 고용난을 타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취업자 15만 명 증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반복되면 고용 회복이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자 감소폭 22년 만에 최대
1963년 취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연간 취업자 감소는 이전까지 네 번밖에 없었다. 오일 쇼크가 덮친 1984년(-7만6000명),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8만7000명)이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이외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16만5000명)와 40대(-15만8000명)의 타격이 컸다. 20대와 50대도 취업자가 각각 14만6000명, 8만8000명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37만5000명 늘었다.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를 전년보다 10만 개 많은 74만 개 공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16만 명),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등이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5만3000명), 금융·보험업(-2만2000명) 등도 고용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작년 실업자(110만8000명)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4.0%)은 2001년(4.0%) 후 최악이다. 고용률(60.1%)은 2013년(59.8%) 후 최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45만5000명)은 2009년(49만5000명) 후 최대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겠다지만
설상가상으로 연말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됐다. 월별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10월 42만1000명에서 11월 27만3000명으로 줄었는데 지난달 62만8000명으로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여파다. 월별 취업자 감소폭이 이보다 컸던 때를 찾으려면 1999년 2월(-65만8000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발등에 불에 떨어진 정부는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공공일자리 늘리기’다. 올해 공무원을 3만6500명 이상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작년 2만5700명보다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도 올해 104만2000개 공급한다. 특히 2월까지 전체 72.9%인 76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도 올 1분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2월까지는 힘든 고용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 연간 15만 명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고용난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것이란 확신이 들어야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릴 텐데 백신 보급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로는 고용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는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규제 강화를 계속하고 있어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