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 신규 확진 오늘 0명…내일 900여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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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천249명…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예정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와 직원을 통틀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249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전날 오후 6시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14개 기관 직원 4천690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14일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상대로 9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가석방 확대는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이날 확진자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천214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와 방역 물품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부지를 둘러봤다./연합뉴스
전날 오후 6시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14개 기관 직원 4천690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14일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상대로 9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가석방 확대는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이날 확진자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천214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와 방역 물품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부지를 둘러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