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연구개발비 5년내 1266조…사케·소주 세계유산 등재"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18일 취임 후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

"그린성장전략으로 2050년까지 연간 190조엔 경제효과"
탈석탄기업이 쉽게 투자받는 금융시장 개혁추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가장·극히' 표현 빠질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가 앞으로 5년간 일본의 연구개발비를 120조엔(약 1266조원)으로 늘리고, 사케와 일본소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일본을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국가 정책을 밝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 총리가 오는 18일 취임 후 첫 일본 정기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린(탈석탄사회) 성장전략으로 2050년까지 연간 190조엔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시정연설문 원안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과학기술대국 일본의 연구력 저하가 심각한 상태"라며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30조엔, 민관 연구개발비 총액을 120조엔으로 늘려 적극적인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수습한 이후 세계적인 관광대국을 목표로, 사케와 일본소주 등 일본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무형무화유산에 등록시킬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탈석탄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민간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에서 잠자는 240조엔의 현금 및 예금과 3000조엔으로 추산되는 해외 환경 관련 투자자금을 일본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금융시장의 틀을 만들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기업의 탈석탄 관련 기술 및 제품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장으로 연결되는 카본프라이싱(탄소가격제)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면서도 "건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작년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취임 직후인 작년 9월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양국은 서로에게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

연설문 원안 대로라면 '가장 중요한'이나 '극히 중요한' 이라는 문구가 빠진다. 위안부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