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3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을 위해 개인당 2천달러씩 지급하는 단기 구제책(rescue bucket)과 공약 슬로건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 기초한 장기 부양책 등 투트랙으로 된 경기 부양안을 공개한다.
개인당 2천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외에 미 전역에 코로나19 백신을 더 빨리 보급·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 코로나19 검사 및 감염자 추적 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14일 경기 부양안 공개를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과 부양안 규모 등을 조율했으며, 슈머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양안 규모를 1조3천억 달러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개인 지원금의 경우 애초 지난해 미 의회가 인당 600달러씩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당 2천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지원금 상향에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미 의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됐지만 개인당 2천달러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부양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천729억 달러(한화 약 628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1% 급증한 수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 회계연도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에도 9천억 달러(약 987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처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 정계가 또다시 거센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의 재정 적자와 탄핵 정국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뚫고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