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막겠다…5년간 74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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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 나서는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할 것"
"집값 올랐다고 월급 털어가는 세금폭탄 막겠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할 것"
안철수 대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올랐다고 월급 털어가는 세금폭탄 막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팔지도 못할 내 집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폭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일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안철수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