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성폭력 피해 의뢰인 추행 혐의 국선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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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의뢰인 추행 혐의 국선변호사 구속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법원도 A씨를 국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한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법원도 A씨를 국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한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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