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자산시장 과열·가계부채 부담

기준금리 연 0.5% 유지
지난해 7월부터 다섯번째 동결
"단기간 내 긴축 고민할 여건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채권전문가들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은도 현 금리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한은은 기준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출 등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과열 신호를 보내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폭발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생계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도 가계대출 상승폭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도 한은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후유증으로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간 괴리가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신년사를 감안하면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경계감을 강조하며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IMF 이후 처음으로 무급가족 사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완전고용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지는 않겠지만 경기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긴축을 고민할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 판단 상향도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경기 개선세를 인식하려면 민간소비 반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당분간 한은의 변함없는 통화완화 기조 유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금리 동결 및 각종 금융중개지원대출 유지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3월과 달리 전염병 확산에 의한 경기 타격은 심각하지 않아 추가 통화완화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