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반도체 수탁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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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반도체 수탁생산에 집중하는 전문기업을 가리킨다. 반도체 설계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이곳은?

① SOC ② 팹리스 ③ 쿼터픽셀
④ 파운드리 ⑤ 시스템LSI

[해설]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 도면대로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사업이다. 설계기술 없이 가공기술만 확보하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팹리스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 생산하므로 수탁가공 사업이라고도 한다. 팹리스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fab) 없이 반도체 설계와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에 위탁해 반도체를 생산한다. SOC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없으면 생산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것들을 뜻한다. 정답 ④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아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적용으로 X재의 생산비용이 낮아졌다.

① 시장의 균형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②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③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④ 시장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⑤ 시장의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할 것이다.

[해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 관계다. X재의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새로운 생산기술 적용에 따른 X재의 생산비용 절감은 X재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X재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변동 폭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