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언급한 나경원 "아동학대 무관용 징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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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치외법권 지대 아냐"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자리에서 "정인양 사건으로 많은 분이 아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회적인 관심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30년 전쯤 검찰 시보를 할 때 아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맡았는데 남매가 학대를 당하다 오빠는 죽는 사건이었다"며 "일단 우리 사회에서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않고 학대 개념을 너무 좁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정인양 사건도 세 번에 걸쳐 신고가 있었는데 신고 내용이 축적되게 해야 한다"며 "경찰과 기관이 기록을 서로 공유하고 기록을 누적하는 제도를 생각했고 역시 아동학대에는 무관용 징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박신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기록 공유 문제는 현장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로 맹점이 많다"고 하자 나경원 전 의원은 "플랫폼 행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아동보호 기관 등의) 공공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결국 시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아동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 시스템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