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안전망 3법…내놓는 법안·정책마다 '국민 갈라치기'
입력
수정
지면A3
공정·안전 등 명분 내세워
기업 옥죄는 규제 쏟아내
불리한 수사·판결 이어지자
검찰·법원 개혁까지 꺼내
선거 앞두고 '이분법 정치' 심화
국민 갈등만 조장
기업 돈 걷어 자영업자 준다는 與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금이나 세금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결국 ‘사회적 연대’를 명목으로 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명목 임대료 인하 압박
여권은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착한 임대인도, 나쁜 임대인도 없다”며 “‘착해지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안전망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명분과 달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 “이분법으로 선거 재미 보려 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규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뒤 결과만을 놓고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자영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곡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니 사회를 이분화해서 재미를 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선악의 틀에 끼워 맞춘 프레임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 등 항상 선악의 프레임을 짜왔다”며 “원청업체 직원 역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애초에 정책에 선악의 구도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당이 부동산 경제정책 등 자신 없는 분야에서 특히 선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당이 처음부터 정책설계를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프레임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