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량제 등을 포함한 법규를 처음으로 내놨다. 17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은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의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제도를 명시했다.
관리조례 초안은 희토류 산업망 관리와 감독의 강화도 강조했다.
희토류 산업 관리조례 제정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초안이 나왔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각종 무기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의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는 미중 갈등 속에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수출통제법은 시장에서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천잔헝 중국 희토류협회 부회장은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의 핵심은 총량 관리라고 말했다.
총량 관리는 사실상 이전에도 있었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리조례 제정으로 희토류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몇년 사이 감소 추세인데 지난해 수출은 3만5천447.5t으로 전년보다 23.5%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