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에클스 실수 vs 그린스펀 실수…韓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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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클스 실수
양적완화로 부양한 경기
자체 회복력 무뎌지면
테이퍼링 단행 시 침체
그린스펀 실수
부진한 경기 살리려
금융완화 지속 땐
더 큰 후유증 찾아와
美 국채금리 오를 때
지금 같은 상승場일수록
'시장 돌변' 염두에 둬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무렵에는 미국 경제가 10년 동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장기 불황론’을 주장했다. 2011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직후 미국 경기가 다시 둔화 조짐을 보이자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이듬해인 2012년에는 극심한 재정위기에 시달렸던 유로 랜드에서 그리스가 탈퇴할 것이라며 ‘그렉시트’란 단어를 꺼냈고, 같은 해 아베 신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히 부정적으로 봤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했던 2013년에는 중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시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루비니 패러독스’라고 불릴 만큼 워낙 뜻밖의 낙관론이라 그 근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루비니 교수가 제시한 것이 ‘경제 정상화 역설’이다.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임원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만년 과장이 더 좋다는 것에 비유되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직후 미국 경제는 실물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침체된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쓰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단행하면 실물경기는 더 침체되기 때문이다.레이건 행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론이 ‘공급중시 경제학’이다. 그 이전까지 총수요 조절을 통해 경기문제를 해결하는 케인스 처방이 주류였지만 거기서 벗어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공급 능력을 제고시켜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안정시켰다.
‘경제 정상화 역설’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기 발생 4년째를 맞아 미국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완화 후유증으로 증시 거품이 심해지고 물가와 국채금리가 오르는 새로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후유증을 잡기 위해 테이퍼링을 단행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에클스 실수’,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융완화를 지속하면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그린스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런 딜레마 국면에서는 기존의 유지해오던 기조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 루비니 패러독스의 근거로, 당시 벤 버냉키 Fed 의장이 주가가 펀더멘털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부의 효과’에 의해 시차를 두고 경기가 개선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루비니 교수의 증시 낙관론은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추가 부양책과 출구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미국 경제가 금융완화로 좋아지더라도 질적으로는 더 악화돼 지속 성장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낙관론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라 비관론인 셈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한 금융완화와 증시 낙관론으로 체감적인 위험이 줄어든 부채의 숙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의 태생적 한계다. 최근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테이퍼링 논쟁이 고개를 들 때 동학개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증시 거품 위험 경고를 새겨봐야 할 때다.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