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파고 드센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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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8
中 경제 올 8.2% 성장 전망에도
美中갈등·과잉부채 등 복병 여전
민간기업 옥죄는 國進民退까지
中 부채비율 작년 말 270% 수준
국유기업마저 디폴트 증가로
지방정부·금융권까지 타격 우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국진민퇴(國進民退), 미·중 갈등, 과잉 부채가 삼대 복병이다. 민간기업 대신에 국유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진민퇴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민간기업은 2018년 조세수입 50%, 국내총생산(GDP) 60%, 신규 고용 90%를 창출했다. 류허 부총리는 민간기업인을 대상으로 “당에 순응하고 당과 함께 가자”고 역설했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40년간의 성장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중심주의, 기업가정신, 서구 기술습득과 같은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알리바바의 마윈 사태는 국가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작년 10월 “대형 국유은행들이 전당포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작심 발언으로 금융 자회사 앤트의 기업공개가 연기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액 대출, 투자상품 판매 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구 등으로 시장에서는 마윈 제국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워도 관리와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말처럼 마윈의 처지는 민간기업을 옥죄는 정부 리스크를 극명히 보여준다.
미·중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산당은 신년사에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고 패권국인 미국과 대등한 입장의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의 나홀로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대중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는 자유민주적 글로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껌과 같다”는 발언은 중국식 세계질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향후 미·중 관계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주장처럼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2020년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인식한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동맹과 잘 조율된 정책이 대중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전의 무역 제재를 넘어 지식재산권 절취, 불법 보조금 지급, 덤핑, 기술이전 강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무역정책을 추구할 확률이 높다.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우한 방문 당시 “반도체는 심장과 같다.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몸집이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자급률은 2019년 15.6%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인텔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대만의 TSMC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반도체 선두주자인 칭화유니그룹이 두 차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우한훙신반도체(HSMC)는 공장을 폐쇄했다. 반도체 기업의 국유화, 일본과의 연대 강화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 전문인력 확보난 등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시진핑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부채 문제가 녹록지 않다. 국가 총부채 비율은 작년 말 270% 수준이다. 기업부채는 작년 2분기 164%로 급증했다. 신용도가 높은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디폴트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 비중이 2018년 10%에서 2020년 37%로 상승했다. 신용등급 AAA인 허난성 융천석탄발전그룹, 랴오닝성 화천자동차 등이 디폴트에 빠졌다.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산업에서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융자기구(LGFV)는 지방 국유기업 부실을 떠안고 있어 잠재적 위험이 크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전했다. 올해 대내외 파고를 잘 헤쳐나갈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