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8일 또 '부동산 브리핑'…25번째 대책 '힌트' 내놓나

이상열 경제부 차장

새해 벽두부터 당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여당 일각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부동산 시장과 언론에선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총리 방송 출연 당일 오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내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엔 홍 부총리까지 나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금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확대 방안은 이런 소동을 거쳐 정부가 설 전에 발표하기로 예고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연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의 1급 공무원(각 부처 실장급)이 브리핑에 나서 공급, 세제·금융, 시장교란 행위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정부 안팎에선 부총리나 장·차관급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신규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큰 틀의 윤곽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18일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11일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중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날부터 정부가 여는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취업준비생 등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는 매년 이 행사에서 그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공개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작년(2만5700명)보다 늘리고 전체의 45% 이상은 상반기에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날짜는 미정이지만 정부는 설을 앞두고 이번주 중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달 국제 유가가 오른 가운데 일부 농산품도 상승세를 보여 생산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 11월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달에 이어 보합(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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