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시대 여는 열쇠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 우리의 삶
신원 증명도 원격으로 가능해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 촉매제 될것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구촌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격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 우리의 일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이 같은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달라질 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앱으로 접종일시, 장소 등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자신을 증명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본격 도입한다.

모든 서비스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신원 증명에서 시작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플라스틱 신분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대면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해도 ‘나’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받는 길은 요원하다.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활동과 온라인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여는 열쇠’로 평가받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증은 1968년 종이 공무원증으로 시작됐다. 2003년에는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했고, 이후 18년 만에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꺼내 쓰는 방식이다.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기 전에 공무원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먼저 사용해 보는 이유는 안전성 검사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다. 연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까지 디지털 전환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시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를 출입할 수 있다.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때 입력하던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 등에 로그인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가져올 변화는 향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변화할 국민들의 삶을 가늠케 한다.

올해 말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휴대전화에 간편하게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편의점 등에서 성인 확인을 요구받을 때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온라인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중고물품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신원확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한국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 시작이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주요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들은 이전과 달라진 비대면 시대에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을 촉매제로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