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경제계 "선처" 호소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추가로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비용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이 주목됐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에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온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