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국·인도네시아뿐"…與서 재개 찬성론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라면서 오는 3월 15일 예정대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8일 SNS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오 의원이 공식적인 메시지로는 처음으로 공매도 허용을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재개 시기를 늦추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동학 개미들 눈치보기로 인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작년 9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당시 명분이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었는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공매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강화, 유상증자 참여제한 등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개정이 통과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상승과 상승을 지속해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넘었다"며 "다른 어떠한 논쟁이 없다면, 당연히 올해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공매도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뿐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민8000 대까지 급락했지만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마찬가지"라며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 국가들도 지난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로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밝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글을 썼다.

오 의원은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하락,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며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