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에 특단 공급대책 발표"

"예측보다 수요 더 초과…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며 큰 틀의 내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시장상황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가 내놨던 저금리 환경 속에서 '세대분할'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때문이라는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과 관련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과입장을 내놨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