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안 맞으면 아이 바꾸거나"…文의 아동학대 해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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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