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벌총수 3.5법칙 벗어난 건 다행…형량은 부족"

정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