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태 방지책이 입양 취소·아동 교체?…野 "인권 무시" 맹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 방지책과 관련,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의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인이 사건과 사전위탁보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