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규택지 과감히 개발"…30만가구 넘는 대규모 공급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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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설 前 예상 뛰어넘는 특단 대책"…4기 신도시 개발 가능성
공공재개발 확대…역세권도 용적률 높여 1·2인용 주택 늘려
"기존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대출 등 규제 완화엔 선그어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일거에 잠재우겠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웃도는 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 이유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늘렸기에 투기를 잘 차단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예측했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외에 가구수 증가를 꼽았다.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지만, 늘어난 가구수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가구가 늘어났다”며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금 규제 강화와 주택 증여, ‘패닉 바잉(공황구매)’, 청약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난해 가구 분리가 급증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인과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4기 신도시까지…대규모 공급 예고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재개발 확대 △역세권 고밀개발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공공재개발은 저밀개발된 노후주거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지만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한다. 작년 ‘5·6 대책’ 때 처음으로 제시됐다. 지난 15일에는 4700가구 규모의 후보지 8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설 전 내놓을 대책에 공공재개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역세권 고밀개발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과감한 신규 택지 개발’을 주문한 만큼 4기 신도시급 택지 지정이 새로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을 공식화했다. 아직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추가 신도시 건립’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통해 이번 대책에는 30만 가구를 넘는 메가톤급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이번 대책에 추가적인 수요 억제 방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출 등의 기존 규제는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진석/구은서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