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바이든 정부 출범계기 북미·남북대화 새 전기 기대 바이든, 트럼프 대북정책에 부정적…북한도 '협상'보다는 '버티기'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시대'를 계기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현안이 많아 얼마나 북핵문제에 관심을 가질지 불투명하고, 북한 또한 협상보다는 버티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질의에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싱가포르 합의 등 북미관계의 성과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핵협상이나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지만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정세가 돌아갈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도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인식은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등 국내 이슈는 물론이고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복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재가입 등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한반도 문제를 잘 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선 그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 이들에 대한 국회 인준과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성안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북핵 성과 계승'을 촉구했지만, 그간 바이든 당선인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또한 최근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천명하는 등 대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기조여서 쉽게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식 임명되면 카운터파트별로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새 정부도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