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악화 책임 한국에 돌리더니…日 "독도는 일본땅" 도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8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8년 연속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한국에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렸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판결 등을 들며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을 한국에 넘겼다. 스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건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반응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