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문재인 대통령, 제발 입양 관련 아무 말도 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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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정인이 사건' 방지책 질문에 황당 답변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조치를"
입양부모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통해 "입양 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작년에 20대 미혼여성이 중고물품 사이트에 신생아 거래글을 올려 충격을 주었는데, 혹시 대통령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입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로 태어났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로운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며 "입양아동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지만, 저를 비롯한 보통 입양부모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취소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바꾸기에 과연 울음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입양아동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차이는 내 배 아파서 낳았는지 아닌지 밖에 없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부모의 입양이 문제였나 아동학대가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양이 문제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친생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통계나, 최근 발생한 20대 미혼모가 탯줄도 안 떨어진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나 40대 여성이 8세가 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던 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 놓을 것인가"라며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알겠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제발 아동학대와 입양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지금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 국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듯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문 대통령이 계신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라고 언급해서 물의를 빚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태에 대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파양 등을 사태 방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만일 의도는 A인데 그걸 B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거다"라며 "공감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A를 B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대통령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구별하는 훈련을 받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라며 "대통령 취소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