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 팔 비틀기 나서나…"코로나에도 이자 꼬박꼬박 받아"

"은행권 이자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권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이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그분들은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된다.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해야한다"며 "또는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해 동안은 이것도 멈추는 사회운동이라든지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강제적 방식은 저희들도 고려한 게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적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재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당도 그런 기조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재난연대세' 등 세금을 걷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중심안인데 세금이라는 건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라며 "세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추가로 세목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방역 상황도 심각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방식이 전 국민 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