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논란 끝에 확정했다.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측의 요구에 따라 설전이냐, 설 이후냐를 놓고 검토중이지만 설 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애초 검토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도의회 제안(11일)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가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사는 "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며 확전을 피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이후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