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한 원희룡 "경기도는 '무차별', 제주도는 '맞춤형'" [전문]
입력
수정
피해 업종에 '핀셋 지원' 선언한 원희룡
"이재명처럼?…이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 있었을 것"
원희룡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원희룡 지사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며 "이번 360억원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됩니다.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재난지원금, 무차별식 아닌 맞춤형 집중지원합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긴급피해지원에 나섰습니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80만 고용취약계층에게 1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소상공인과 여행·관광업도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단비라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번 360억원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됩니다.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5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약 10만원꼴입니다. 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쓰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사회적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최근 갤럽조사에 의하면 약 53%의 국민은 코로나 와중에도 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통해 1차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취약계층은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방역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이 길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