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체류자에 5년짜리 영주권 주고 3년 뒤 시민권 바이든 대선공약 1순위는 '트럼프 이민규제 지우기' 의회 격론 예고…이슬람권 입국제한 등 행정명령도 제거 대상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법안을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민 개혁법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체류 시점을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규제 완화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 미등록 이민자는 5년이 지난 뒤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이민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대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이 같은 정책을 '미국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민정책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공약했다.이민정책 개정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이를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와 같은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공화당원이 선호하는 국경안보 의제가 제외된 까닭에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신속히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취임 첫날 되돌려야 할 우선순위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이민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는 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남미 이주자들에게 모국에 잔류할 것을 권고했다.한 인수위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난민과 망명 체계를 더 인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되돌리려고 하지만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간다고 상황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