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구글이 1억 달러 규모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돼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대만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한국 선사들은 이러한 화물 취급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2010년 ECFA 체결 후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수출을 위해 대만과 경제 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