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곧 마무리될까…美국방 지명자 "조기 타결 추진" [종합]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사진=EPA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결 시점 등과 관련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외교 틀과 절차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성 특성상 SMA문제는 한미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주요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표류돼 왔던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며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히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갈취"라고 비판했던 만큼, 양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핵화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이뤄내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동맹이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준을 받은 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론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로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에 대해선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 등을 꼽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