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청문회…"대북 포괄적 접근 마련 위해 한·일 동맹 및 범정부 협력" 중국에 '중대 도전' 강경 발언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협력 대상으로 꼽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머지않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경쟁자이자 중대한 도전과제로 지목하면서도 대북 대응에 있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대응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는 맥락에서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거론한 것이다.
타결 시점 등과 관련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을 함께 거론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대랑살상무기(WMD),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접근 마련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은 물론 국무·재무·에너지부 및 정보당국과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중대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는 한편 동맹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본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중국 대응을 하기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준되면 전략적 우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능력과 계획, 운용상 개념을 개발하는 데 첨예한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력 대상으로 중국도 거론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지대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했다.
전역한 지 4년 된 오스틴 지명자는 7년이 지나야 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한 터라 상·하원의 면제가 필요한데 하원은 21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청문회에서 문민통제를 거듭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되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