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소중립 위한 명료한 비전 제시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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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늘(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들면서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게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래는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의원활동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환경노동위원회에, 동료의원 아닌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단순히 장관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산적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탄소중립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대, 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2016년 이후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돌이켜 보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4법을 공동 발의하고,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함께 제정하여 피해 구제와 보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의정활동 중 잊을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 48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더믹을 경험하며, 인류문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개최되는 오늘,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들면서,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근원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6차 대멸종과 함께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폭염·홍수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전염병·미세먼지 등으로 건강 위협이 증폭되며, 식량 위기와 경기 침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일상이 된 기상이변은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환경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탄소중립형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개선 성과에 이어 탄소중립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도 힘쓰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성과가 창출된 분야에서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시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그린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누어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습니다.
통합물관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자연 생태와 동식물도 우리와 함께 연결된 존재로 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과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균형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월 20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