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지명자, 청문회서 "중국은 경쟁자" 트럼프 정부 대중 강경기조 유지 시사…동맹국과 협력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초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지명자들이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중 정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승계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강경 기조의 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지목한 발언을 이어갔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무역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내내 미국이 중국과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이어온 분야다. 미중 대립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양국의 헤게모니 다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대규모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 화웨이·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퇴출 조치 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중 강경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되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적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다자적 협력을 통한 압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 즉각적인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미국의 도전 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트럼프)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인권 탄압에 가담한 기업들로의 수출 역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위구르족 관련 정책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역시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활용 가능한 사실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국에 대해 '중대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못 박았다.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