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단렌 "올해 춘투, 개별기업 형편따라"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사상 첫 '베이스업' 개별기업에 판단 맡기기로…코로나 여파"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올해 단체 임금협상(춘투)에서 그동안 업종별로 인상폭을 통일해 오던 기본임금 인상분(베이스업)을 각 기업이 예상실적에 맞춰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게이단렌은 20일 올해 기업 측의 임금협상 방침인 '경영노동정책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실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기본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근로자 임금은 매년 우리나라의 호봉 개념인 정기승급과 업종별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베이스업'을 합쳐서 인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같은 업종의 기업 가운데서도 실적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베이스업을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긴다는게 게이단렌의 새 방침이다.

일본 미디어들은 1956년부터 시작된 춘투에서 게이단렌이 베이스업 협상을 개별 기업에 위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게이단렌은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은 베이스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익이 크게 악화된 기업은 기본임금 인상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기업도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 개인의 공헌도와 성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오하시 데쓰지 특별위원장은 "임금인상의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존속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이단렌은 업무성과로 종업원을 평가하는 재량노동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기업에서도 재량노동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 미만이다.

2021년 일본의 춘투는 오는 26일 게이단렌과 일본 최대 노동자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노사포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렌고는 올해 베이스업 목표치를 2%로 내걸었다. 게이단렌은 "사업환경이 악화된 상당수 기업과 노조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2%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7년 동안 연평균 2.18% 올랐다. 코로나19로 상당수 기업의 실적이 꺾인 올해는 2%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