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턴기업' 보조금제 손본다…韓 반도체도 타깃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재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 정책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조정한다고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작년 4월부터 해외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기업에 이전 비용의 4분의 3까지 지원하는 공급망 재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일본에서 심각한 마스크와 의료장비 부족 현상이 벌어져 높은 해외 의존도의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7월 지원대상 공모에는 1670건, 1조7650억엔(약 19조8034억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다. 이 가운데 203건의 이전계획이 정부로부터 3050억엔을 지원받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3차 코로나19 경제대책에 2100억엔의 리쇼어링 정책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마스크와 소독용 알콜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생산에 나서면서 과잉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신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및 반도체 소재·부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과 한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과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일본 복귀를 노리는 조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보조금 지원한도도 150억엔에서 100억엔으로 낮아진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