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방안 마련하라"…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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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일부 응시생들이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지난 19일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은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모임은 "제10회 변시는 방역 대책 없는 무리한 강행부터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이르기까지 국가주관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시 출제위원들이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사용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무부의 통일되지 않은 시험관리로 시험장마다 감독·운영이 다르게 이뤄졌으며 △법무부는 '주먹구구식 공고변경'으로 부정행위를 적극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시자 모임은 사전문제 유출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변시 주관부서 이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법무부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는 올해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 대해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않을 것도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지난 19일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은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모임은 "제10회 변시는 방역 대책 없는 무리한 강행부터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이르기까지 국가주관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시 출제위원들이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사용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무부의 통일되지 않은 시험관리로 시험장마다 감독·운영이 다르게 이뤄졌으며 △법무부는 '주먹구구식 공고변경'으로 부정행위를 적극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시자 모임은 사전문제 유출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변시 주관부서 이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법무부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는 올해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 대해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않을 것도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