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이익공유제' 윤곽…"5000억 사회연대기금 조성"

소상공인·中企 대출금리 인하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던 약 35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 계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예전처럼 계정 형식으로 할지, 기금으로 만들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등과의 협의를 통해 4000억~5000억원 규모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 “기금 조성 문제에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과 조성하는 기금은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은행권도 동의하고 있고, 기존 법에서 (재원의) 볼륨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립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 재원과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금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기금에 전입금과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로 설치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사회연대기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재연장하고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재연장에 대해 은행권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