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매도 재개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개선·보완대책 필요"
여당도 금지조치 연장에 무게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20일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에 이어 총리까지 공매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금지 조치 추가 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액인 개인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그런 과정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3월 16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금융위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당국 안팎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홍콩처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