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與 "노무현 꿈 이뤄" vs 野 "정권수호처 우려" [여의도 브리핑]

공수처 출범 두고 민주당 "노무현 꿈 이뤘다"
국민의힘 "'정권수호처' 되지 말길"
정의당 "공수처, 검찰개혁 시발점 되길"
국민의당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대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공수처 출범 두고 민주당 "노무현 꿈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고 자축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치를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권수호처' 되지 말길"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용 2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한 내용 △개각에 대한 내용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공수처 출범을 두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지켜볼 것이다.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의당 "공수처, 검찰개혁 시발점 되길"

정의당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용산 참사 12주기에 대한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방송 근로자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내용 △국회 연말정산 신고서 나온 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비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내용 △'박사방' 공범 수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수처의 출범은 검찰의 기소권독점이라는 잘못된 제도와 수사 관행으로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유독 약했던 불의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늘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대야"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내용 △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공수처 출범을 두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쳐내기 시도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 터라 과연 공수처가 본래의 목적인 성역 없는 수사로 제 몫을 다 해낼 수 있을지에 큰 물음표가 달린다. 부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이는 '정권의 공수처'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게 칼을 들이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가감 없이 수사하며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국민의 공수처'가 되길 기원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