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갈등의 원인인 동결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가 해결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내 은행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가 동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기 때문인데 이란은 지속해서 한국에 이 자금을 의약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과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 대해 유연함을 발휘하면 한-이란 간 동결자금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고위당국자는 "동결자금은 우리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금명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란이 선박 문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란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선박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항과 수도 테헤란 간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란 정부의 행정 처리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