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신규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들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적용된다.
검토 항목은 근거와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12개다. 남해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