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국 기업의 기회이자 위기"…아리랑TV 특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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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전망'
찰스 프리먼 "안보와 무역 트럼프와 동일할 것"
찰스 쿱찬 "한미관계 성격에서 변화 가능성"
스콧 스나이더 "북한,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바이든 시대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담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장,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화상으로 고견을 나눴다.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대한 정책에 따라 동북아 정세 또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찰스 프리먼은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에 대해 “한미관계에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톤과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고 안보와 무역에 있어서 한미 관계의 방향성은 트럼프 때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외교 안보 인사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는 “바이든 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베테랑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이나 북한을 담당할 인물이 따로 있을지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하며 “외교 안보 팀은 북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과 중국의 상황과 이슈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찰스 쿱찬은 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해 “큰 변화 없이 근본적인 기반과 지향점은 유지될 것이고 한미관계는 방향성보다 성격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고 협동적인 외교와 집단 방위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 자리를 다시 재수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미 정부들과의 다른 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에 꾸준히 활용가능하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한반도용 모델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찰스 프리먼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처럼 북한 이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고 확인 가능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만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굳건한 신뢰를 표현한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을 도울 확률은 낮다”고 답했다.스콧 스나이더 역시 “바이든은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조건부 협의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일단 북한 지도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북미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찰스 쿱찬은 “북한은 도발을 위한 움직임을 조심씩 취해 왔고 그것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하며 “바이든 정부는 외교에 신경 쓰기보다 트럼프 시대가 잠깐의 비정상적인 찰나의 탈선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부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방위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는 “바이든 정부 초기에 방위비 협상 합의가 일찍 이뤄질 수도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더 많은 협력을 원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찰스 쿱찬은 “국가 간의 긴장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는 “미국과 중국이 5G, 인공지능, 바이오산업에서의 쟁탈전을 계속 벌여 나간다면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능력과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는 방법에 있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물러서서 기다리다가 중국이 국제적으로 큰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할 때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쿱찬 역시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되 최종적인 원수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국제적인 사안에서 더 실용적인 접근으로 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미중간 경제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한국과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함께 지향할 것인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에 있어 한국의 방향성에 대해 찰스 프리먼은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 방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에게 그들의 최우선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각과 상대했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한국은 미중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혹은 중국 둘 중 한 쪽을 고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찰스 쿱찬은 “한국과 미국은 민주 국가로 같은 목표와 가치를 오래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있어서 미국과의 깊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21일) 오후 6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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