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대 금융지주 회장 불러모아…"오피스빌딩 투자 자제" 압박한다

"중국 자금 몰려와 버블 우려
관리 안하면 시스템 위기 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용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기관투자가나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상업용 빌딩(오피스빌딩)을 매입하려 할 때 함께 투자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사진)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과 만나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국이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자국 내 오피스빌딩 투자를 규제하면서 관련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없이는 대형 빌딩 매매가 어려운 만큼 주요 금융지주에 부동산 버블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오피스빌딩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며 “선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자금 (유입)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회의에서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줄이도록 당정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연기금·공제회 등의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연초 업무계획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부동산에 유입된 금융자금은 2214조원으로 전체 민간신용(4053조원)의 54.6%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국 자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총량을 전체 대출의 40%로 규제하는 등 내용이었다. 중국 내에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대거 한국 업무용 부동산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중국 등 외국 투자자들은 빌딩 외에 상가 등 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