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합심·김정은 초청 등 동북아평화 증진 '다중 포석' '위안부 판결' 日 반발은 난관…코로나 탓 올림픽 개최 여부도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일본과의 현 국면을 무작정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 메시지 형태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해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밝혔다.
도쿄 올림픽은 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온 이벤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해 7월로 예정됐던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올림픽 계기에 고위급 왕래를 통한 소통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구상이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해 개최가 미뤄졌지만,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이 합심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일 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과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등이 성사되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상을 진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한일 정상통화에서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일본통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 대사로 내정한 것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좀처럼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난관이다.
해당 판결에 일본은 우회적으로 한국 측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국의 견해차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에서조차 개최 여부를 두고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 이벤트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될지는 집단면역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