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땐 32개 국제노선 독과점…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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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독과점 우려 다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제선 노선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본다.
또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본다.
또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었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나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