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연내 제재할 듯 공정위는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는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시장 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나간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PEF 전업 집단은 재벌과 달리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전망이다.
◇ 아시아나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해 내부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대형항공사의 결합으로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벤처 지주회사(CVC)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를 보호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을 주고,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년 이상 운영', '1개 이상 직영점' 요건을 만족해야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게 한다.